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9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유세움,박인동,이용선, 이병래,조선희,박성민, 고존수,김종득,정창규, 민경서,박종혁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을 추가하여 건강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추가 (안 제3조)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추가 및 위탁근거 마련

(안 제4조)

❍ 청소년활동 협력기관 명칭 명확화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이전의”를 “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사항”을 “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청소년활동”을 “청소년활동의”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센터”로, “수행한 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제4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구,”를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해당 지역”으로, “학교”를 “학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3조(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삭 제>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1. 이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 사항 등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 청소년활동의 ------------------- 인정하는 ---
<신 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② 센터---------------------------------------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각 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해당 지역 각 급 학교장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ㅇ 제3조(정의) ㅇ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ㅇ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ㅇ 제2조(정의) ㅇ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ㅇ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 7. (생략)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 8. (생략)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예산 범위 내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